새벽 배송 축소 vs 노동자 보호… 해법은 무엇인가?

■ 방송 : 경인방송 라디오 <박성용의 시선공감> FM90.7 (25년 11월 25일 18:00~20:00)

■ 진행 : 박성용

■ 인터뷰 : 경기도의회 유영일(국민의힘·안양5) 의원 & 경기도의회 전자영(더불어민주당·용인4) 의원

◆ 박성용: 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2부로 왔습니다. 오늘 전자영 경기도의원 그리고 유영일 경기도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. 다짜고짜 오늘 두 번째 이슈, 역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. 새벽 배송 논란인데요. 빠르고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과로 논란, 노동 환경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가격 경쟁까지. 새벽 배송은 과연 혁신일까요 아니면 속도의 폭주일까요? 다짜고짜 두 번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두 분 새벽 배송 이용해 보셨습니까? 전의원 님.

● 전자영: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도 키우고 또 부모님 아프시기 때문에, 새벽 배송을 사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. 요즘에 문구점이 없잖아요. 그래서 급하게 뭐가 필요하면 이걸 이제 주문해서.

◆ 박성용: 병원에서 뭔가 급하게 필요한 게 있을 때.

● 전자영: 아니 아이도 그래요. 아이도 문구류 같은 거 급하게 필요할 때는 새벽에 받아야 아침에 또 보낼 수가 있고. 또 아버지도  이제 거동을 못 하시니까 뭐 빵이라든지 뭐 드시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또 그거를 빠르게 해야 또 요양보호사가 아침에 또 이렇게 챙겨서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.

◆ 박성용: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고. 유영일 의원님

○ 유영일: 네 저도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해 봤습니다. 이용해 봤고요. 사실 굉장히 편리합니다. 제 입장에서도. 저도 뭐 전자영 의원님처럼 이렇게 매번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, 저도 서울의 부모님이 뭐 이러이러한 부분 필요한 게 있는데 좀 보내줄 수 있니라고 하면 새벽 배송 갔다 오면 깜짝 놀라세요. 그다음 날 빨리 왔다고 그럼 또 시키시죠. 근데 사실은 이게 그때는 저는 정말 편리했는데, 제가 이번을 좀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잠이랑 건강이 또 보장이 안 되고 이분들의 그 노력으로 좀 한다라는 걸 보고 약간 주춤하기도 합니다 사실은.

◆ 박성용: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빠르고 편리하다는 데는 이견을 달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가려진 근로자분들의 희생이 아닐까 싶은데요. 단도직입적으로 이용해 보셨기는 합니다만, 새벽 배송이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. 이거 이분법적이긴 한데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. 유영일 의원님?

○ 유영일: 저는 필요하다.

◆ 박성용: 예 필요하다. 전 의원님?

● 전자영: 저는 새벽 배송도 필요하지만, 이에 따른 우리 노동자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, 제도 개선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

○ 유영일: 일단은 이분법 아니었나요?

◆ 박성용: 이렇게 되면 유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기가.

○ 유영일: 곤란하죠.

◆ 박성용: 예 조금 애매한 스탠스가 될 수도 있는데, 첨언할 수 있도록 기회 드리겠습니다.

○ 유영일: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도 많으시고요. 또 시장 수요도 사실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. 결국 이 건강과 안전을 해치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,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◆ 박성용: 이제 그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. 새벽 배송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면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노동자 보호가 우선인가?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 전자영 의원님.

● 전자영: 저는 우선시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소비자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,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또 살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, 어느 한쪽이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, 그러니까 끊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.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모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, 저희가 좋은 제도나 개선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

◆ 박성용: 어쨌든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된다. 여기에는 공감하시는 거죠? 유영일 의원님.

○ 유영일: 물론 근로자 보호가 최우선이고요. 그런데 그렇다고 단순히 시간을 제한하면 다른 노동자들이 밤샘 근무를 하거나 또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추가 수당을 통한 보상, 그리고 근무 시간의 관리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결국에는 이게 단순한 금지보다는 노동자 권리 보장하고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. 예를 들어서 심야 근무 시간에 합리적으로 좀 제한을 좀 하면서 야간 배송에는 추가 수당을 주는 그런 의무화 방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

◆ 박성용: 그런데 지금도 야간 수당은 일과 시간보다는 더 많게 산정이 보통들 되잖아요. 이 질문도 좀 드려볼까요? 새벽 배송을 두고 유통 혁명이라고 평가하는 입장도 있더라고요. 새로운 유통 시스템,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논리인데,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 유영일 의원님?

○ 유영일: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새로운 유통 시스템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소비자의 편의도 사실은 좀 높아졌고요. 근데 이게 질 낮은 일자리가 이제 전업으로 잡고 있다 이게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결국에는 이제 진정한 가치는 이런 편리함도 있지만, 계속 말씀드렸던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이런 게 달성을 해야 된다.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

◆ 박성용: 그 부분은 이제 노동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전자영 의원님?

● 전자영: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소비 문화가 바뀌면서, 플랫폼이 생기고 하면서 또 노동에 플랫폼도 새롭게 하나의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편하다고 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 질적으로 제도나 이런 보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, 그냥 소비만 한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지금 이게 공론화됐을 때 새벽 배송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새벽 배송의 일자리가 또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, 그런데 최소한 안전 장치는 지금부터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일하다가 정말 죽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것,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◆ 박성용: 이게 공론화된 것 역시 사실 안전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근로자분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있었고,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게요. 새벽 배송이 사라지면 온라인 커머스 매출이 줄면서 오프라인 매장, 즉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

● 전자영: 저는 꼭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외국에서도 저희가 직구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많은 소비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고, 그게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의 세대들은 그런 걸 다 이용해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꼭 그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, 그러니까 국내에서 내수 시장을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 시킬 건지 골목 상권은 또 골목 상권대로, 오프라인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대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논리로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넓은 시각으로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는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.

◆ 박성용: 유영일 의원님?

○ 유영일: 사실 뭐 일부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죠. 그런데 이게 전체 온라인 시장이 축소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거는 굉장한 미지수고요. 결국엔 새벽 배송이 제한이 되면 소비자들은 되게 불편하겠죠. 그렇다고 그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다 간다? 그러지도 않으실 것 같고요. 사실 뭐 세대별로 플랫폼도 다르긴 하겠지만,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. 결국엔 오히려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온라인 오프라인은 병행하고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, 이걸 줄인다고 오프라인으로 간다라는 거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

◆ 박성용: 예 전제가 잘못됐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. 두 분이 이제 지방의원이시니까. 현재 새벽 배송 노동 환경 과로 문제에 대해서 지방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, 이 부분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.  유영일 의원님?

○ 유영일: 분명히 필요합니다. 현재 배송기사 분들께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거든요. 특수 형태의 근로자이기 때문에, 근로 시간하고 이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든요.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

◆ 박성용: 전자영 의원님?

● 전자영: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선도적으로 주 4.5일제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노동자 쉼터, 그러니까 이동 노동자들. 그 쉼터도 곳곳에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부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할 일대로 하고, 또 저희가 지자체에서 유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거,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이 그만큼 된다고 하면 과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고. 또 하나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는지에 대한 체크, 건강검진 같은 것도 있거든요. 그런 지원도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새벽 배송을 하면 많이 힘들잖아요. 그러면 중간중간 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 주고, 저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.

◆ 박성용: 알겠습니다. 그러면 새벽 배송 관련해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, 시간 제한 그리고 추가 수당 의무화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을까요? 전의원님?

● 전자영: 둘 다 다 고민해야 되고. 저는 거기다가 이제 지원 방안을, 지자체 지원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하나로 어디 시간 제한만 하자 뭐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고,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정말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대로 의견을 모아서 가야지. 한 가지만 놓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.

◆ 박성용: 예 알겠습니다. 유영일 의원님?

○ 유영일: 둘 다 병행이 맞고요. 그리고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시간 제한만 두면 또 근로자들 분들은 수입이 줄고요.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추가 수당은 당연히 의무화를 하고,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약간 모니터링을 이런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.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, 이게 국내 사례도 사실은 인터넷 서점이 또 유명하잖아요. 근데 여기도 빠른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있어요.

◆ 박성용: 인터넷 서점에도요?

○ 유영일: 네 근데 이게 기본인데, 만약에 늦어진다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시더라고요.

◆ 박성용: 늦어지면 인센티브요. 

○ 유영일: 네. 빠른 배송이 불필요한 소비자는 굳이 그런 빠른 배송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, 늦는 배송을 택하면서 이제 새벽 물량은 좀 줄어드는 거죠. 결국에는 이게 단순한 금지보다는 이 보상하고 선택권을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

◆ 박성용: 보상과 선택권.

● 전자영: 그래서 하나 더 덧붙이면 저는 이 새벽 배송을 하는 기업들이 좀 더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결국에는 소비자는 필요하고 노동자도 그게 필요하니까 일을 하는 건데, 그렇다면 결국에 그 이익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는 기업이거든요. 그러면 기업도 그렇게 새벽 배송을 통해서 벌은 이익들을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시 지원하고, 이런 것들을 기업 안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논의에 반드시 기업도 동참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.

◆ 박성용: 소비자, 근로자분들 또 기업까지. 또 정부, 지방정부 함께 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그러면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지방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, 경기도 차원에서 새벽 배송 노동 보호 조례를 만든다면 이제 가정이니까 일단은, 유의원님?

○ 유영일: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또 이런 질문을 주셔서. 사실 이게 현행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들의 건강권하고 생계라는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. 이게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데, 조사 결과 보니까 새벽 배송 노동자 상당수가 사실은 소득원으로 삼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월 평균 소득이 또 중위 소득 수준이에요. 단순히 노동 시간만 제한하면 수입 감소가 되고, 또 이 간선기사나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또 야간 노동, 이게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좀 생기겠죠. 그래서 저도 가정을 해봤는데,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라고 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, 단순 규제보다는 선택과 보상할 수 있도록,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 수당 의무화 그러면 이제 과로를 좀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느린 배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, 그러니까 소비자가 빠른 배송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늦은 배송을 선택했을 때 마일리지를 드리는 거죠. 그러면 이분들도 기업하고 노동자는 부담이 조금 들고요. 또 소비자는 선택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득을 또 보시게 되는 거고.

◆ 박성용: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.

○ 유영일: 그러면 결국에 또 근로자 안전 건강에 대한 보호 조항을 만들어서 시간, 근로시간, 휴식, 보장, 안전 장비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자는 생각이고.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, 결국엔 이게 노동 강도가 좀 세지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. 또 서비스 자체도 수요를 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선순환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조항을 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.

◆ 박성용: 알겠습니다. 상임위에서 가능하시지는 않죠? 

○ 유영일: 사실은 상임위랑 관계없이 의원들은 다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.

◆ 박성용: 알겠습니다.

● 전자영: 그렇죠. 저는 유영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더 이렇게 채워 넣으면 사회적 합의를 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의 기구를 그 안에 이제 조례에 같이 담아서, 상시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지적했던 기업과 지방 정부 구성원, 그다음에 노동자, 그 새벽 배송하는 노동자 또 소비자.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들을 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좀 넣고 싶고, 또 하나는 사실 새벽에 배송하면 낮에는 주무셔야 되고 이렇게 생활 사이클이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원해 주는 방법, 예를 들어 휴식 시간을 주면 또 거기에 가서 가족이 함께 힐링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휴식권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넣어주면 아마 노동을 하면서도, 일을 하면서도 좀 워라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.

○ 유영일: 저희가 강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지만, 권고안을 좀 만들어 볼까요?

● 전자영: 그러니까.

◆ 박성용: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해 주시는 겁니까?

● 전자영: 그럼요 양당이 같이. 

◆ 박성용: 양당이 지금 함께 오셨기 때문에.

● 전자영: 저희가 수석 대변인이니까. 대표단 차원에서 같이 양당이 협치를 하면 또 좋은 대안을 경기도에서. 또 선도적으로 도의회가. 

○ 유영일: 가능하다고 봅니다. 

● 전자영: 만들 수도 있을 거 같아요.

◆ 박성용: 알겠습니다. 오늘 양당의 협치 모습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. 다짜고짜 2부에서는 새벽 배송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새벽 배송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씩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. 유영일 의원님.

○ 유영일: 아마 전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. 정말 편리한데요.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양쪽에서 또 전자영 의원님, 저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. 이분들의 노동에 대한 부분들, 우리가 편리함으로 인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 소비자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에.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셨던 기업에서도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노동자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◆ 박성용: 알겠습니다. 전 의원님?

● 전자영: 예. 더 이상 이제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제 내모는 그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시스템은 반드시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 해야 되고,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저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

◆ 박성용: 알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.

○ 유영일: 네 감사합니다.

◆ 박성용: 지금까지 전자영 경기도의원 그리고 유영일 경기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.

*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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